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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김용덕→재판연구관' 징용소송 개입 경로 확인 징용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미리 결론을 내린 다음 기존 승소 판결… SBS 2019.01.08 09:57

양승태 "배상 확정땐 국제적으로 문제"…징용소송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 SBS 2019.01.07 08:47

대법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재심 청구 인용 전두환 정부 시절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가 낸 재심청구가 대법… SBS 2018.12.28 18:49

대법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재심청구 인용 전두환 정부시절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가 낸 재심청구가 대법원… SBS 2018.12.28 16:51

대법, KT 870만 명 정보유출 사고에 "회사 배상책임 없어" 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 SBS 2018.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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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 판결 후 첫 국장급 협의…주요 현안 논의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이어 우리 해군 함정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 논쟁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양국 간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립니… SBS 2018.12.24 12:11

[취재파일] 최저임금 논의에 '연봉 9천만 원' 현대차가 등장하면 안 되는 이유 '현대, 기아차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될 판', '초봉 5200만 원도 비상'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뜹니다. 기사를 보면 … SBS 2018.12.23 11:15

대법 "'유신선포' 계엄포고 무효" 첫 판단…재심청구 이어질 듯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내… SBS 2018.12.21 09:34

대법 "페이스북에 기사 '공유'만 한 교사, 불법 선거운동 아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단순히 '공유하기'만 했다면 이를 불법 선거운동이라 볼 수 … SBS 2018.12.18 09:4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아들도 무죄 취지 판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 SBS 2018.12.1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