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두고 대법 "비자 거부 위법"…국민 반응은? 진행 : 주영진 앵커 이형근 SBS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 SBS 2019.07.11 16:59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보인 반응은? "가족과 함께 눈물 흘려" 미국 국적의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11… SBS연예뉴스 2019.07.11 14:32
유승준, 17년만에 한국行 가능성 열렸다…대법 "비자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에게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SBS연예뉴스 2019.07.11 12:59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비례 원칙 위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에게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도덕적으로… SBS 2019.07.11 12:19
'17년 입국금지'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대법 오늘 최종판단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0일 오전 내려집니다. SBS 2019.07.11 06:16
이혼 이주 여성, 체류 더 쉬워진다…대법 판례 변경 결혼하며 우리나라로 온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 연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남편 탓에 이혼했다는 걸 인정받… SBS 2019.07.10 21:16
대법 "결혼이주여성, 이혼 책임 남편이 더 크면 체류자격 연장"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법… SBS 2019.07.10 09:05
유승준, 한국 입국·활동 가능해질까?…대법원 판단만 남아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만 남겨뒀다. 오는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로스… SBS연예뉴스 2019.07.04 11:10
대법 "배달 알바 중 다친 미성년, 육체정년 60세보다 높여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 SBS 2019.06.26 06:25
'황제보석' 이호진 8년여만에 징역 3년 확정…대법 재판만 3차례 4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 SBS 2019.06.2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