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두고 대법 "비자 거부 위법"…국민 반응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형근 SBS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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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 거부 위법"

이형근 / SBS 논설위원
"대법원, 처분의 '비례성' 근거로 무제한 입국 과하다는 취지"
"1심·2심, '입국 금지' 실효 있는 처분으로 봤지만 대법원, 단순 결정·지시로 판단"

김광삼 / 변호사
"1·2심 국민 정서 반영‥대법, 엄격한 절차법 해석으로 판결 내린 듯"
"무제한 입국 금지, 법령에 근거 없다는 점 대법원이 지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