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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건 강제추행"…무죄 뒤집어 회식 장소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3… SBS 2020.03.26 13:27

대법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SBS 2020.03.26 11:11

대법 "군 생활과 자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 대상" 군 생활과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서 휴가 중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 SBS 2020.03.09 10:41

프랑스 대법원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아닌 종업원"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에 해당하… 연합 2020.03.05 03:12

'갑질 폭행' 양진호 "풀어달라"…대법원에 재항고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 SBS 2020.03.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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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대법원,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 대법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 재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의 재판 … SBS 2020.02.24 21:12

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주요 재판 미뤄질 전망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오늘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 SBS 2020.02.24 15:37

대법 "'포괄임금제 둔다'는 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면 무효" 임금협정에 '포괄임금방식을 취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도 실 무와 다르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버… SBS 2020.0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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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편견 깬 미인대회…독일서 '35세 아기엄마' 우승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독일 이야기입니다. 올해 미스 독일에 고정관념을 깬 후보가 … SBS 2020.02.20 10:07

허위 '뒷담화'…대법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허위 사실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SBS 2020.02.1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