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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문제 심리키로…논란 가열될 듯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소총·권총 협회가 뉴욕주가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 SBS 2021.04.27 04:03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대법원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 SBS 2021.04.25 11:38

대법원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 SBS 2021.04.23 06:45

대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43세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1.04.15 10:21

트럼프, 미치 매코널 공화 원내대표 또 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또 다시 공격했습니다. 1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SBS 2021.04.13 16:17

대법원 "자해 위험 없는데 '수갑 조사'…국가가 배상"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2021.04.08 11:35

"보험사들, 대법원 판례에도 암 보험금 제대로 안 준다" 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가 88.2%에 달했다고 … SBS 2021.04.06 09:05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재판부 전원 '비검찰 출신'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제청되면서… SBS 2021.04.01 11:59

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1.03.25 11:08

대법원 "출퇴근하는 웨딩플래너에 퇴직금 줘야" 회사로부터 업무시간을 통제받고 계약 건수 목표치와 가격 기준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SBS 2021.03.21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