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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코로나 사망자 약 40만 명…대법 "정부,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정부에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힌두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SBS 2021.06.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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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SBS 2021.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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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 SBS 2021.06.30 10:26

'이사장 법카' 내역 무단 열람한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카드사로부터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아 열람한 건국대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 SBS 2021.06.30 06:47

'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오늘 대법원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SBS 2021.06.30 06:43

인천 연수을 총선 소송 재검표 이틀 만에 종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절차가 개시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SBS 2021.06.29 07:49

대법원 "1심 선고 후 밝힌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는 효력 없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효력이 없다는 … SBS 2021.06.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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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모든 폭력을 일체 거부한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역 거부가 자신의 진정한… SBS 2021.06.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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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는 처음… SBS 2021.06.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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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양심에 따른 거부" 비폭력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 SBS 2021.06.24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