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 SBS 2023.11.02 10:47
임종성,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시의원 등에게 식사비를 대납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SBS 2023.11.01 21:23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 보험금 수령 불가"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1.01 08:44
동명이인 잘못 기소해 엉뚱한 사람 벌금…대법 "공소 기각" 경찰 단계부터 사건 기록이 잘못 입력돼 검사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엉뚱한 사람을 기소해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 SBS 2023.10.31 23:01
대법 "남이 만든 텔레그램방 접속만으론 '성착취물 소지' 아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링크를 전달받아 시청했더라도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거나 본인이 개설한 채널에 전달하지 않… SBS 2023.10.30 09:21
"아이 사망은 간호사 탓" 손배소…대법 "인과관계 증명 안 돼" 치료를 받다가 숨진 영아의 부모가 간호사의 잘못으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더 따져보라… SBS 2023.10.29 09:18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SBS 2023.10.27 09:28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 SBS 2023.10.27 08:39
'동성 군인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 · 전력 침해"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3.10.27 08:31
"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유죄 뒤집혔다…대법, 무죄 판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책을 낸 박유하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문적인 주장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의… SBS 2023.10.27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