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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수감은 없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국… SBS 2021.09.16 20:48

훈계한다며 8세 아들 때려죽인 엄마…징역 15년 확정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 SBS 2021.09.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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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 SBS 2021.09.16 12:19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1.09.16 11:26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 재판부 기피 신청…"김앤장 출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법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습니다. 유족… SBS 2021.09.14 13:23

일본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초래"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피… SBS 2021.09.13 23:13

대법 "'강제동원' 미쓰비시 한국 자산압류는 적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 SBS 2021.09.13 18:30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 2심 패소에 상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행정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 SBS 2021.09.13 13:21

대법원, '갑질' 의혹 원로법관 전보 발령 '갑질' 의혹을 받는 원로법관이 서면 경고를 받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A 판사를 오는 27… SBS 2021.09.13 11:41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법무법인 바른 합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바른 관계자는 고 전 처장이 오늘 출근해 … SBS 2021.09.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