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갑질' 의혹 원로법관 전보 발령

'갑질' 의혹을 받는 원로법관이 서면 경고를 받고 다른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A 판사를 오는 27일 자로 수도권 내 다른 지원으로 전보 발령냈습니다.

과거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을 지낸 A 판사는 지난달 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고,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수도권 한 법원 소속 공무원인 B 씨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법원 생활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판사의 출·퇴근용 관용차를 몰던 B 씨는 글에서 출·퇴근 시 운전을 빠르게 해야 하고, 관용차가 법원에 도착하기 전 운전 중에도 '(도착) 몇 분 전입니다'라고 서무 실무관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말에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유를 하고 미리 세차를 해야 했으며, 매주 1차례 함께 식사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에 A 판사 대리인은 "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식사나 성경 공부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