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불복…상고장 제출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최근 파기환송심 판… SBS 2021.09.26 17:46
후임병 볼에 입 맞추고, 멱살 잡은 20대 남성 벌금형 부대 생활관 안에서 후임병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고, 장난을 친다며 멱살을 잡은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 SBS 2021.09.26 10:10
대법 "'경찰 민노총 강제 진입' 손배소 재심리…개정법 적용해야"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 SBS 2021.09.26 09:44
멕시코 32개주 중 '동성결혼 합법화' 24곳으로 늘어 멕시코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지역이 전체 주의 4분의 3으로 늘어났습니다. 멕시코 북부 소노라주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 SBS 2021.09.25 00:56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형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SBS 2021.09.24 17:26
권순일 前 대법관, '화천대유 월급 전액' 장애인 단체에 기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받은 보수 전액… SBS 2021.09.24 15:39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SBS 2021.09.24 15:21
'화천대유'에 줄줄이 얽힌 법조계 유명 인사들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SBS 2021.09.24 12:46
김재원 "권순일, 화천대유 사후수뢰죄 의심…변호사법도 위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사인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한 데 대해 "판사 시… SBS 2021.09.22 23:43
대법원 "오토바이 관련 약관, 보험사가 설명해야"…배달원 일부 승소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 SBS 2021.09.2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