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입원…올해 3번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세 번째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강남구 삼… SBS 2021.11.22 14:07
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법원행정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SBS 2021.11.22 10:11
버스 안 낙상사고…대법 "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 책임"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 SBS 2021.11.22 07:58
대법원 "버스 안 낙상사고 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 책임"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SBS 2021.11.22 06:28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1심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 전… SBS 2021.11.19 15:08
20대 엄마,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했지만…"죄 없다"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 SBS 2021.11.17 15:45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신규 1위는 중국인 서울시는 오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3천85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처음 올린 체납자는 865명… SBS 2021.11.17 10:21
"4만 명 눈물 닦아달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집단소송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소… SBS 2021.11.16 20:54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40년 만에 국가배상 집단소송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렸던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 SBS 2021.11.16 16:23
덤프트럭 뒤집혀 사망…"현장소장도 사고 책임"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오래된 장비 탓도 있지만,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지… SBS 2021.11.1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