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 여성 형상 '리얼돌'은 수입 막아야" 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의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 SBS 2021.11.25 12:26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SBS 2021.11.25 12:26
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막아야…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처… SBS 2021.11.25 11:14
대법,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 SBS 2021.11.25 10:56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11.25 10:27
미성년 리얼돌 수입 막은 대법 "아동 성착취물만큼 폐해" 속칭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SBS 2021.11.25 10:19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변호 사죄…"데이트 폭력 가중 처벌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예방·피해자 보호·가중 처벌 등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 SBS 2021.11.24 22:43
민변, 5·18 국가 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4일 전날 사망한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 SBS 2021.11.24 13:37
[뉴스딱] 버스 내리려고 미리 일어났다가 '꽈당'…누구 책임일까?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이 미리 일어나다 넘어져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버스회사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1.11.23 08:04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입원…올해 3번째 서울구치소에 4년 7개월가량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박 전… SBS 2021.11.22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