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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텍사스 낙태제한법 집행 막을 수 없다"…바이든 "깊은 우려" 미국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간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SBS 2021.1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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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 SBS 2021.12.10 21:03

[단독] '산업재해 사망' 판결문 전수조사…"죗값은 650만 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3주기를 맞아 SBS 취재진이 올해 전국 법원에서 나온 산… SBS 2021.12.10 19:39

[Pick] 10년 간병한 남편 '새벽 기도 강권'에 살해한 아내…대법원 판단은 사고 후 거동이 어려워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 씨의 상고심에서 … SBS 2021.12.10 16:09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SBS 2021.12.10 10:23

BJ에게 후원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 '1인 미디어'로 불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크고 작은 분쟁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선… SBS 2021.12.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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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도…권고형량 강화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 SBS 2021.12.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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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 조치 내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 SBS 2021.12.07 17:38

양형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 SBS 2021.12.07 14:12

민주당 "김성태는 나쁜 청탁, 권성동은 착한 청탁?"…윤석열에 입장 요구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2021.12.0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