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동영상 기사

대법 "아이에게 도움 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손녀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될 … SBS 2021.12.23 21:04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내일 가석방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정치권 등에 따르면… SBS 2021.12.23 17:40

공무집행방해 대상 83％는 경찰…내년부터 관용 없다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SBS 2021.12.23 08:04

법원 "법원행정처, 이탄희 진술조서 당사자에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 SBS 2021.12.22 22:47

음주운전 보고 안한 군인…대법 "조항 잘못 적용한 징계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역 군인이 처벌 사실을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조항이 적합하지 않다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 SBS 2021.12.22 08:49

대법 "잘못한 직원에 소명기회 없이 인사발령 부당"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했다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1.12.21 17:08

[Pick] 조부모를 부모로 아는 손주, 입양할 수 있을까? 오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조부모의 미성년자 손자녀 입양과 관련한 대법원… SBS 2021.12.21 14:51

박근혜, 외부 병원 입원 치료…해 넘길 듯 수감 도중 지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의료… SBS 2021.12.20 14:56

[Pick] 미성년 동성과 성관계하려 집 들어간 30대…대법 "주거침입 아냐"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1.12.20 13:57

"의사 소견"…박근혜, 내년 초까지 외부 병원 입원 치료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외부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박… SBS 2021.12.20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