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윤창호법 위헌 영향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SBS 2021.12.30 18:04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54살 조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 SBS 2021.12.30 17:58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업무방… SBS 2021.12.30 16:34
이태종 전 법원장 '수사기밀 누설' 무죄 확정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SBS 2021.12.30 16:32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SBS 2021.12.30 15:32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업… SBS 2021.12.30 15:30
'특별사면'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 당분간 입원 치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 밤 12시 석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 SBS 2021.12.30 09:06
당직 시간에 일했다고 당직수당만 받은 근로자들 9년 만에 승소 통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 SBS 2021.12.30 07:44
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상고심 오늘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조권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 SBS 2021.12.30 02:12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달라…내가 썼던 것인지 확인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 SBS 2021.12.2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