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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오늘 변호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변호… SBS 2022.01.14 11:05

바이든표 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효력 상실…연방대법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 SBS 2022.01.14 05:48

MB정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불법 감청' 혐의 2심도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를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 SBS 2022.01.13 11:49

일본제철, 징용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된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 SBS 2022.01.12 17:07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의 상고를 기… SBS 2022.01.12 07:44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을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43번째… SBS 2022.01.10 09:15

1심선 실형 받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2심서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 SBS 2022.01.09 12:20

대법 "후순위 채권자 승낙 없이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가능" 선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와의 별도 합의만으로 후순위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이나 등기 없이도 담보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 SBS 2022.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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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크림' 불법 중고 판매에 멍드는 '진짜 환자들' 아토피 같은 것으로 병원에 가면 보습에 좋다는 MD크림을 많이 처방해줍니다. 그런데 안 아픈데도 이 크림을 사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물건… SBS 2022.01.08 20:17

법원 "혼인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할 수 없어"…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 SBS 2022.01.0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