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이 만든 텔레그램방 접속만으론 '성착취물 소지' 아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링크를 전달받아 시청했더라도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거나 본인이 개설한 채널에 전달하지 않… SBS 2023.10.30 09:21
"아이 사망은 간호사 탓" 손배소…대법 "인과관계 증명 안 돼" 치료를 받다가 숨진 영아의 부모가 간호사의 잘못으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더 따져보라… SBS 2023.10.29 09:18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SBS 2023.10.27 09:28
직장 상사에게 앙심 품고 대화 녹음…집행유예 확정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 SBS 2023.10.27 08:39
'동성 군인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합헌…헌재 "군기 · 전력 침해"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3.10.27 08:31
"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유죄 뒤집혔다…대법, 무죄 판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책을 낸 박유하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문적인 주장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의… SBS 2023.10.27 07:40
"부석사 고려 불상, 일본에 소유권 있다" 11년전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왜구가 약탈한 고려불상을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제법 등에 따라… SBS 2023.10.27 03:24
"부석사 고려 불상, 일본에 소유권 있다" 대법원 판결 고려 시대인 1330년쯤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고려 불상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SBS 2023.10.26 20:28
대법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협력… SBS 2023.10.26 18:31
[스프] "훔쳐 온 불상 돌려줘라"…일본 가야 하는 비운의 고려불상 "왜구가 약탈해 갔으니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약탈한 적 없고, 오래전부터 소유했으니 우리 것이다" 고려시… SBS 2023.10.2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