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돼지목살에 고름 생겼는데 도려내고 56t 판매…일당 실형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56t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SBS 2022.02.06 09:04

강도살인범이 교도소서 또 살인 혐의…사형존폐 논쟁 불 지피나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교화는커녕 또다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2.02.06 08:52

누명 벗으려고 CCTV 화면 촬영…유, 무죄 가른 기준은? 다른 사람이 등장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던 중 화면을 사진 촬영한 사람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단… SBS 2022.02.05 11:30

정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임기 초부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중요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 SBS 2022.02.04 14:15

'집행유예 중 다시 마약'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SBS 2022.02.04 11:55

"성매매 뿌리 뽑자"며 폭력배와 손잡고 업주에 "돈 내놔" 성매매 반대 활동을 한다며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업소들로부터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의 부단장… SBS 2022.02.04 10:09

대법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SBS 2022.0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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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한국 내 자산매각 불복…항고 사건 곧 심리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내 자산 매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일본제철이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 SBS 2022.02.03 17:35

이명박 전 대통령, 지병 검사 위해 병원 재입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위해 재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늘지병 관련 추가 검사 및 … SBS 2022.02.03 15:08

국선변호인 도움 못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SBS 2022.02.03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