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셀프 증액'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보수 90억 원 반납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가 90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롯데하이마트… SBS 2022.04.03 17:00

대법 "음주운전 벌금 판결 4년 숨긴 군인, 징계시효 지났다" 육군 상사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됐지만 대법원은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이 3년의 법적 시효를 지나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놨습니… SBS 2022.04.03 11:33

[Pick] 캐나다 메이플 시럽 도둑, 감옥에서 '88억 벌금형' 받았다 퀘벡주 최대 절도사건으로 기록된 '메이플 시럽 도난 사건'의 주범 리처드 발리에르가 긴 법적 공방 끝에 수십 억 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SBS 2022.04.03 09:06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하는 의료법 정당"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오늘 의료인… SBS 2022.03.31 15:09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SBS 2022.03.31 15:07

동영상 기사

[영상]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인가, 합법인가…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SBS 2022.03.31 14:01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파기…다시 재판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군인 등 … SBS 2022.03.31 12:33

입고 착오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회사의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SBS 2022.03.31 11:49

대법원, '간병 살인' 논란 20대 징역 4년 확정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의 상고심… SBS 2022.03.31 10:58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판결 파기…다시 재판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 군인 등 강간치상… SBS 2022.03.3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