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 모 씨, 데… SBS 2023.11.09 16:39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SBS 2023.11.09 13:26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SBS 2023.11.09 13:16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 SBS 2023.11.09 12:1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 혼란은 없었지만, 파업이 내일까지여서 퇴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2.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1.09 12:05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범행 8년 만에 징역 17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SBS 2023.11.09 10:51
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좌우 치우치지 않아"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짙어… SBS 2023.11.09 10:45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SBS 2023.11.09 10:39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대법서 확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SBS 2023.11.09 10:11
'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4년 만에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SBS 2023.11.09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