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22시간 비행기 지연…대법 "정신적 손해도 배상" 항공편이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연됐을 당시에 항공사가 필요한 조… SBS 2023.11.12 20:26
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등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11.12 12:23
대법원 "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11.12 09:23
[글로벌D리포트] 최악 대기오염에 인도정부 "인공강우 첫 시도"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잿빛 연기에 파묻혔습니다. 유독성 매연이 짙어지면서 가까운 거리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주일째 지속되는 최악의 대… SBS 2023.11.10 10:48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SBS 2023.11.10 10:19
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현실이 된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오늘 오전 11시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납니… SBS 2023.11.10 08:23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위자료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 SBS 2023.11.10 06:34
조희대, '보수 색채 강해지나' 우려에 "평생 중도의 길 노력"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된 뒤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후보자의 강한 보수 성향으로 법원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 SBS 2023.11.10 06:32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 1천8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업체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SBS 2023.11.09 21:16
보수 성향 우려에…조희대 후보자 "평생 중도의 길 노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조 … SBS 2023.11.0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