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원 선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 SBS 2023.11.16 07:34
법원, '안인득 사건' 경찰 부실대응 인정…"국가가 4억 원 배상"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오늘, A 씨 등 4명이 국… SBS 2023.11.15 23:54
조희대, 청문회 준비 시작…"사법부 구성원들 믿는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 SBS 2023.11.15 10:16
보안 허점 이용해 동료 인사 평가 유출…대법 "무죄"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유출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의 허술한 보안 때문임이 증명된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3.11.15 06:34
대법 "학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 SBS 2023.11.14 14:47
[스프] 가습기 살균제 배상책임 대법 판결엔 '왜'가 빠졌다? 지난주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정부가 정식 피해자로… SBS 2023.11.14 14:00
[문화현장] 소유권 논쟁서 중요한 출처…'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책을 노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약탈 문화재인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 SBS 2023.11.13 12:40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23.11.13 09:08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 SBS 2023.11.13 08:26
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비행기가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년 전 태국에서 돌아오는 아시아나 여… SBS 2023.11.13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