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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별사면 ·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윤 정부 신년 특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 SBS 2022.12.27 13:13

검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 SBS 2022.12.27 11:34

검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A… SBS 2022.1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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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에 이용된 연예인…당시 패소, 이제 보호받는다 유명 연예인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등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누… SBS 2022.12.27 07:32

오늘 신년 특사 발표할 듯…MB · 김경수 등 사면 가닥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오늘 단행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유력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 SBS 2022.12.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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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유명 연예인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 SBS 2022.12.27 01:59

한일 외교 국장, 징용 해법 협의…"일 호응 조치 집중 논의" 한일 외교당국은 오늘 도쿄 외무성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협의에는 서민정… SBS 2022.12.26 17:38

대법,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확정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SBS 2022.12.26 07:03

'강제 출국 당하고도 재차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 SBS 2022.12.25 14:36

'세 번째 마약류'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강제 추방된 뒤에 다시 입국해 마약류를 또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SBS 2022.12.25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