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진해 모 초등학교 교직원 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무죄 판결 확정 본지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제목으로 진해 한 … SBS 2023.11.24 16:53
'급발진이냐, 아니냐' 4명 숨진 싼타페 사고 대법 판결 '촉각'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12살 아이가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이르면 내년 2월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되… SBS 2023.11.24 09:40
고려 불상, 일본에 돌려주는 절차 착수…"환수 협상해야" 과거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범들이 국내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는데요. 일본에 돌려… SBS 2023.11.23 21:24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2심도 징역 1년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26살 장 모 중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재판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 SBS 2023.11.23 18:10
'흉기 들었나' 주먹 강제로 펴게 한 복싱코치…대법 "상해 무죄" 흉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의 주먹을 강제로 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상해 … SBS 2023.11.22 09:21
'흉기 들었나' 주먹 강제로 펴게한 복싱코치…대법 "상해 무죄" 흉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의 주먹을 강제로 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SBS 2023.11.22 07:56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 해외 복권…구매대행 '여전' 국내에서 외국 복권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복권을 대신 사준다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미국 복권은 규모가 커서 어떤 때… SBS 2023.11.20 21:14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하려면 규정 · 관행 있어야"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3.11.20 07:30
대법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교육부 장관이 결정 가능"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3.11.19 09:23
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SBS 2023.11.17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