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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동해 대형 산불 낸 '토치 방화범'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대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SBS 2023.02.23 16:43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에 박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사법연… SBS 2023.02.23 15:50

"신현준이 갑질"…'허위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SBS 2023.02.23 12:43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SBS 2023.02.23 12:41

모텔 끌려가다 숨진 여성…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 SBS 2023.02.23 12:15

"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와 2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 SBS 2023.02.23 11:55

"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 SBS 2023.02.23 08:09

'1조 원대 다단계'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 SBS 2023.02.22 06:41

스카이72 GC 하늘코스, 26일 영업종료…KX 그룹에 양도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 확정 판결과 법원 강제집행에도 영업을 해왔던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고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양도… SBS 2023.02.21 15:58

법원, 동성 결합 상대방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SBS 2023.02.2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