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지난 10년간 이재명 위해 살았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자신은 지난 10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이 대표 … SBS 2023.03.09 11:35
징용 해법 발표 뒤 피해자 설득…"마음 바꾼 분 없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인 어제,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난 걸로 확인됐… SBS 2023.03.09 06:31
검찰, '그알' 보도 지적장애 동생 살해 사건 상고 지난달 SBS 탐사 저널리즘 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에 방영된 살인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 SBS 2023.03.08 17:40
"원청이 월례비 지급 강요" 증언…원희룡 "원청사, 정신차리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정부가 대기업 건설사 등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를 잇달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SBS 2023.03.08 13:00
치위생사가 환자 마취하게 한 치과의사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 SBS 2023.03.08 07:47
"한일 공동 이익 · 미래 발전"…피해자 설득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해법에 대해 '한일 두 나라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법원 확정… SBS 2023.03.07 20:31
공수처도 "판사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반대" 판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뒤, 필요하다 판단하면 '대면 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고위공직… SBS 2023.03.07 17:20
공수처 "압수영장 심문, 밀행성·진실 발견 저해 우려"…법원에 의견 회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심문 절차 도입,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 SBS 2023.03.07 16:57
대검, "압수영장 심문 · 검색어 제한 시 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의견 제출 판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적인… SBS 2023.03.07 14:41
대검, '압수영장 대면 심리' 공식 반대…"헌법 위배" 판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2023.03.07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