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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방해…대법 "업무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 SBS 2023.04.02 09:15

대법원, 조재연 · 박정화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 SBS 2023.03.31 13:52

술 마시고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 SBS 2023.03.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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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사용자에 불리한 약관 아냐"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SBS 2023.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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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 SBS 2023.03.30 12:22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 배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대 배상을… SBS 2023.03.30 12:02

대법, 탈원전 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대법원 2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SBS 2023.03.30 10:42

주호영 "야당,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헌법에도 위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 SBS 2023.03.30 10:37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요금 반환 요청 기각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 SBS 2023.03.30 10:06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전 장교 무죄→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 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 SBS 2023.03.30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