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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무더기 '아빠 찬스'…"근무하기 참 좋은 직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SBS 2023.05.30 15:49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현주건조… SBS 2023.05.30 13:46

헌재 "'정서적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 법률은 합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5.30 09:44

'부재중 전화 29통'…대법원 "스토킹 행위 해당" 실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SBS 2023.05.29 10:49

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 SBS 2023.05.29 09:52

대법 "안 받는데 계속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겨도 스토킹"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5.29 09:44

대법 "원주기업도시, 세금 혜택 잘못 안내 배상해야" 대법원 2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 SBS 2023.05.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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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보험금 95억 다 받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 SBS 2023.05.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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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앞 95억 사망보험금 가입…대법 "남편에 지급해야"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 SBS 2023.05.26 20:28

'성폭행 당해 낙태' 10세 소녀 고통 알렸는데…미국 의사 결국 징계 25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이날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천… SBS 2023.05.2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