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취재파일] 우리나라에서만 신상 공개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 지난 5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5살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엄마를 살인 혐의로 체… SBS 2023.06.09 09:23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SBS 2023.06.09 09:22

전세 계약 맺은 예비 집주인이 매수 실패했다면?…대법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주택 매수 예정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예비 집주인이 주택 매수에 실패했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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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이렇게 학대했는데 '징역 8개월'…부모 분통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부모 몰래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뇌에서 출혈이 보인다는 진… SBS 2023.06.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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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마구 흔들고 '퍽퍽'…산후도우미 "몸 아파 재우려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기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이를 빨리 재우려 했다… SBS 2023.06.07 20:54

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결정 과정 오해 커져…추천위가 설명해달라" 서울 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 관련 황성광 부장님께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 SBS 2023.06.07 18:54

파산 · 회생 도산 사건 급증에 전국 회생 법원 협의체 구성 급격히 증가하는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산전문법원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 SBS 2023.06.07 10:04

총장 면담 요구하다 몸싸움한 총학 간부…대법 "업무방해 무죄" 면담을 피하는 대학교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교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3.06.07 07:25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3.06.06 09:52

재산 분할 전 장애 동생 하천에 유기한 남성 '징역 10년' 확정…살인은 무죄 유산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장애인 동생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 SBS 2023.06.05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