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결정 과정 오해 커져…추천위가 설명해달라"

최근 대법관 제청·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 관련 황성광 부장님께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차기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는 8명의 위원 중 법관 몫 위원으로, 지난달 30일에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A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깊은 고민 없이 후보자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어 오해를 키우는 상황인 것 같다"며 "나름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여 외부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오해에 불과한지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의문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참에 후보 추천위 절차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도 폭넓게 검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37명의 심사 대상자 중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대법관 제청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2명을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후보군 발표 이후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포함됐다거나 특정 인사가 빠졌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갈등설이 불거졌고, 충분한 검증 없이 단순 투표로 제청 후보군을 추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