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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외국인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 SBS 2023.07.06 11:38

[스프] 대법원에서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 마부뉴스 네 줄 요약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입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 SBS 2023.07.06 11:00

개인 회생 · 파산 소송비 지원, 중위소득 75％까지 확대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 SBS 2023.07.05 17:00

앵커 발언 삭제했다 복구한 KBS…박대출 "습관적 조작" 박 의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BS의 조작방송 폭주가 도를 넘었다"며 "'앵커 옷 갈아입고 영상 바꿔치기' 한… SBS 2023.07.04 15:04

금괴 4만㎏ 밀반출했다 '6천억 벌금형' 합헌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 SBS 2023.07.04 07:59

"하버드 졸업생 28%가 동문 자녀"…미 인권단체 레거시 입학 정조준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현지시간 3일 흑인 및 라틴계 모임 등을 대신해 하버대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SBS 2023.07.04 06:55

[스프] 극단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안심하긴 이르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6월 27일 대법원 은 무어 대 하버 사… SBS 2023.07.03 13:00

[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입니다. 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 SBS 2023.07.03 11:00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처벌될 듯…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례하지 않은 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 SBS 2023.07.03 09:45

미 대법 판결 초래한 '게이 커플 청첩장' 사건, 알고 보니 허구? 이 소송전은 기독교 신자인 한 여성 웹디자이너가 게이 커플의 청첩장 주문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 사건으로, 최근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이 이 여성의… SBS 2023.07.03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