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산' 비정규직 단체 "경찰이 집회 자유 박탈" 노숙 집회를 하려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찰이 불법적으로 단체를 강제해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오늘 오전 서울 중… SBS 2023.07.08 13:48
조민 "고려대 · 부산대 소송 취하…원점에서 시작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절차… SBS 2023.07.08 07:04
비정규직 노동단체, 1박 2일 노숙 집회 진행…경찰 "해산 명령"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저녁 8시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 대회를 진행한 뒤, 자정을 넘어선 시간부… SBS 2023.07.08 02:00
조민 "고려대 · 부산대 소송 취하…다시 시작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절차… SBS 2023.07.07 20:53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민주주의 가치 침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 SBS 2023.07.07 17:59
'친족 계열사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벌금 1억 5천만 원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 SBS 2023.07.07 16:51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안산지원은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 SBS 2023.07.07 15:08
민주당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김앤장 법률의견서 30건에 9억"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 직접 작성한 고액의 법률의견서가 향후 대법원에서 대형 로펌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권… SBS 2023.07.07 14:19
경찰 내부망서 동료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고소…무죄 확정 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BS 2023.07.07 08:30
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 근무는 통상 근로…시간 외 근무 수당 줘야"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한… SBS 2023.07.0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