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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무너진 사법신뢰 · 재판 권위 회복"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면담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 SBS 2023.08.23 10:38

대법 "미지급 추가수당 산정 시 이미 준 만큼은 빼야" 하급심 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 SBS 2023.08.23 09:59

[월드리포트] 미 대법관 도덕성 논란…합법과 불법 사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의 최종적 권한을 쥔 곳으로, 사회… SBS 2023.08.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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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정통 · 보수' 법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 SBS 2023.08.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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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정통·보수 법관'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 SBS 2023.08.22 20:31

시청자 감금 · 살해한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 SBS 2023.08.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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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SBS 2023.08.22 12:12

시청자 가혹행위·살해 후 시신 유기한 BJ…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 SBS 2023.08.22 12:0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소신파 '보수 정통' 법관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SBS 2023.08.22 11:33

'태국인 아내 강간 혐의' 재판 넘겨진 50대 남성 무죄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 씨에 대한 국민… SBS 2023.08.2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