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소신파 '보수 정통' 법관

오늘(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전국 법원에서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하며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 2021년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했습니다.

법원 내 엘리트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 김명수(64·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 이은 파격이 이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두 차례 연속 지명돼서입니다.

대법원장 14명 가운데 초대 김병로, 3·4대 조진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거쳤습니다.

두 차례의 법원장 경험이 있고,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으로 올랐을 만큼 재판 실력과 사법 행정 능력에서는 법원 내 평가가 높아 대법원장을 지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법원 내에선 자신의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조인과 교류가 많은 지일파로도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법원 내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립니다.

구체적 개별 사건의 타당성과 기존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신뢰받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입니다.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 씨와 병원의 민사 분쟁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해 주목받았습니다.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면서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습니다.

지식재산권·의료·공정거래 등 민사와 행정재판 업무를 해오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리를 고민하고 40편에 이르는 논문 등을 발표해 제도 개선안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대전고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