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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대법 유죄 확정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 SBS 2023.11.06 08:25

말다툼 끝에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SBS 2023.11.05 10:09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무죄 확정 대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 SBS 2023.11.03 08:24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SBS 2023.11.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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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세월호 유족 "책임자에 면죄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휘부가 당시… SBS 2023.11.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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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책임자에 면죄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SBS 2023.11.0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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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책임자에 면죄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휘부가 사고… SBS 2023.11.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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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족 "납득 불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9년만… SBS 2023.11.02 17:23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보험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SBS 2023.11.02 11:32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 SBS 2023.11.02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