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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현실이 된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오늘 오전 11시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납니… SBS 2023.11.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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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위자료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 SBS 2023.11.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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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보수 색채 강해지나' 우려에 "평생 중도의 길 노력"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된 뒤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후보자의 강한 보수 성향으로 법원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 SBS 2023.11.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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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 1천8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업체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SBS 2023.11.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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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우려에…조희대 후보자 "평생 중도의 길 노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조 … SBS 2023.11.09 20:24

'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 모 씨, 데… SBS 2023.11.09 16:39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SBS 2023.11.09 13:26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SBS 2023.1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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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 SBS 2023.11.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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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 혼란은 없었지만, 파업이 내일까지여서 퇴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 2.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1.0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