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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인정"…"트럼프, 투표 용지에서 빼라" 첫 판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게 인정된 것인데, 트… SBS 2023.12.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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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리포트] "내란 가담 인정"…"투표용지서 트럼프 빼라"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사건 당일과 그 이… SBS 2023.12.20 15:41

'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SBS 2023.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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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숨을 안 쉬어요" 119 신고…판사도 "극악무도" 지난해 10월 평화로워 보였던 대전의 한 가정집에 119가 출동했습니다.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내가 신고한 겁니다. 당… SBS 2023.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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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동…논란 가열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당 주도로 발의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이중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을 담… SBS 2023.12.19 17:01

[Pick] 토지 잔금 받자고…남의 조상 무덤 파헤친 50대 토지 매도 후 잔금을 받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 SBS 2023.12.18 15:29

처벌불원서 냈는데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SBS 2023.12.18 08:36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대… SBS 2023.12.17 09:11

"서산 부석사, 늦어도 고려 전기 창건돼 1330년경 사세 확장"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추정 사역 범위 3만 3천480㎡를 조사한 결과 31ｍ 규모의 … SBS 2023.12.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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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 첫 판단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이웃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지속적이고 … SBS 2023.12.1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