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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 SBS 2024.07.18 17:11

대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법적 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SBS 2024.07.18 14:37

대학 교수 평가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대법 "인격권 침해 아냐"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4.07.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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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MT 중 폭우에 실종된 의대생 숨진 채 발견 전북 익산으로 MT를 왔다가 실종된 의대생 A 씨가 오늘 아침 11시 10분쯤 실종 55시간 만에 익산천 창평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SBS 2024.07.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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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강남 납치·살해' 주범들 무기징역 확정…'납치 배후' 부부 실형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SBS 2024.07.11 16:58

"대법원이 법치 내팽개쳤다…판사들이 트럼프에게 안겨준 그 선물" [스프] *로렌스 트라이브는 하버드대학교에서 50년간 헌법을 가르쳤다. 지난 1일 미국 대법원은 법치를 내팽개쳤다. 11월 대선 전에 미국 시민들이 알아… SBS 2024.07.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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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대책 보름 뒤 시행…남은 과제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단 사실이 지난해 알려졌습니다. 부모 손에 숨지거나 … SBS 2024.07.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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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리포트] "장애 등 이유 강제불임 위헌…배상해야" 우리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앞, 휠체어에 앉은 사람 등이 환호하며 일제히 '승소'라고 쓴 종이를 펼칩니다.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정부가 강… SBS 2024.07.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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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선 의원, '바이든 재선 포기' 촉구…"미셸 오바마면 압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뒤, 그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의원이 바이든에 재선을… SBS 2024.07.03 20:24

바이든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 법치 훼손…국민이 심판해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미 연방대법원이 1·6 의회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SBS 2024.07.02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