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발의…"여성독립선언 완성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 SBS 2019.04.15 15:51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발의…"여성독립선언 완성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 SBS 2019.04.15 14:24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 SBS 2019.04.14 10:08
낙태, 죄의 굴레 벗기까지…힘겨웠던 지난 과정들 이틀 전, 낙태죄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결정권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 SBS 2019.04.13 21:11
부작용 심각한 '가짜 낙태약'…"먹는 낙태약 합법화 하라" 낙태죄는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먹는 낙태약'도 아직까지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낙태약도 가짜가 있어… SBS 2019.04.13 06:39
여야, 낙태죄 폐지 존중한다지만…입법 장기전 될 듯 어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한 소식 이어갑니다. 이제 낙태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 SBS 2019.04.12 20:41
설리 "낙태죄 폐지, 영광스러운 날" 소신 발언 설리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설리는 헌재가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자신의 인스타… SBS연예뉴스 2019.04.12 10:25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국회에 넘어간 공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지만, 당장에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꿀 때까… SBS 2019.04.12 08:18
66년 만에 벗는 굴레…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남은 과제 어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될 내년 말 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 SBS 2019.04.12 07:37
낙태, 죄의 굴레를 벗다…헌법불합치까지 지나온 과정 2012년 이후 7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 SBS 2019.04.1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