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기준 확 높인다…10억→50억 원 상향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새 기준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환… SBS 2023.12.21 12:28
[뉴스딱] 고도 비만도 '현역 복무'한다…"병역의무 수행에 문제없어"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 SBS 2023.12.15 07:59
11월 수출입 물가 5개월 만에 내려…유가 하락 등 여파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수출·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 가격 수준이 다섯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물… SBS 2023.12.13 10:59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준공 불허…보강 의무화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SBS 2023.12.12 00:46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준공 불허…바닥 보강 의무화 앞으로는 집을 지을 때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보완 공사를 해야 … SBS 2023.12.11 20:20
정부, 층간소음 대책 보완…"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불허'"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2023.12.11 17:06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보완시공 의무화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 SBS 2023.12.11 16:02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승인 검토…효과 있을까? 최근 3년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2만 7천여 건에 이릅니다.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100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대부분에… SBS 2023.12.07 20:32
수입 2천억 원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국세청, 금액기준 상향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 SBS 2023.12.07 08:01
'매입 임대' 실적 없자…이번엔 '전세 임대'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새 집주인과 정부가 직접 전세 계약을… SBS 2023.12.05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