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법안 논의…법원, '신중론' 피력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소위원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SBS 2022.04.19 01:56
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임기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SBS 2022.04.18 19:54
조응천 "검수완박, 위헌 소지 · 국민 피해 우려"…문제점 지적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장파'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이 법안의 문제점… SBS 2022.04.18 19:05
[Pick] 1천 개 넘는 성착취물 제작한 '그놈',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시키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 SBS 2022.04.18 17:19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검수완박, 피해자만 피눈물" 진행 : 주영진 앵커 백성문 변호사, 박상혁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 SBS 2022.04.18 16:35
'대장동 특혜' 유동규, 모레 구속기한 만료…연장 여부 심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 SBS 2022.04.18 13:39
[Pick] 도난 문화재 구입 후 "상속받았다"…거짓말한 아버지와 아들 도난당한 문화재를 구입한 뒤 지정문화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1부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SBS 2022.04.18 11:34
'사기 · 폭행 등 혐의만 10가지' 한 달간 범행 24건 저지른 60대 한 달간 구급대원·의료진 폭행과 잦은 택시 무임승차,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24차례나 저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 SBS 2022.04.17 10:04
"보험사 만행" 제보로 제 발등 찍은 '계곡 살인' 이은해 SBS 시사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2020년 3월 보험사 분쟁 관련 제보를 접수하던 중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SBS 2022.04.16 17:33
[단독] '삼성 저승사자' 한동훈, 삼성전자 주식 보유했다 매각 (D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삼성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자녀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SBS 2022.04.15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