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개혁, 역사적 · 시대적 소명에 부합"…'검수완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 SBS 2022.05.03 18:03
문 대통령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SBS 2022.05.03 16:01
문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여야 … SBS 2022.05.03 15:50
편의점 놀러 온 초등생 추행…20대 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편의점에 놀러 온 초등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3세 미만 미… SBS 2022.05.03 15:32
[Pick] '왜 나랑 아침 안 먹어?'…후임병에게 폭력 일삼은 해군 간부 '자신과 아침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해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SBS 2022.05.02 17:12
[Pick] '신호 위반 찍혔다'…무허가 총기로 CCTV 파손한 일당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이용해 도로 CCTV를 파손시킨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 SBS 2022.05.02 13:14
[뉴스딱] 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 SBS 2022.05.02 08:14
인천경찰, 성매매업소 집중단속…"건물주도 방조죄 처벌" 인천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채팅 앱 등을 … SBS 2022.05.01 09:56
'골프장 대표에 뇌물수수' 인천 경찰서장 기소 검찰이 골프장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의 모 경찰서장인 A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총경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 SBS 2022.04.29 21:05
'장애인 강제 식사' 사회복지사 징역 4년 선고 지난해 8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자폐성 장애 1급인 장희원 씨가 숨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당시 음식을 강제로 먹… SBS 2022.04.2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