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등학교 기숙사 여학생 3명 성폭행한 남성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이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초등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 SBS 2022.06.01 19:20
우크라 법원, 마을 포격 러 병사들에 징역 11년 6월 선고 우크라이나 법원이 전쟁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군 병사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 범죄 혐의로 러시아 병사… SBS 2022.05.31 23:15
[Pick] "층간소음 화나서" 배관에 구멍 내 도시가스 배출한 40대 집유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빚자 도시가스 배관을 훼손해 가스를 방출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가스… SBS 2022.05.31 17:59
[Pick] "종교문제로 말다툼…" 20년 지기 살해한 조폭 출신 30대 실형 종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20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 SBS 2022.05.31 17:48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191억 원 조세 포탈한 범죄 집단 기소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은닉하고 약 191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범죄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 SBS 2022.05.31 16:45
[Pick] '비밀번호 바뀌었네?'…열쇠공 불러 전 연인 집 들어간 40대 실형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 SBS 2022.05.31 11:37
대법 "사회 인식 달라져…이혼 사실 언급, 명예훼손 아냐" 이혼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SBS 2022.05.31 08:10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경찰관 구속 기소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SBS 2022.05.30 18:09
[Pick] "이혼한 주민 마을제사 오면 부정탄다"…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이혼한 주민을 두고 '마을 제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고 말한 지역 공무원의 언행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2.05.30 11:57
임은정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는 부당" 재정신청…법원서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 SBS 2022.05.2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