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두고 소년범죄… SBS 2022.10.26 13:33
출소 이틀 만에 15만 4천 원 무전취식…전과 6범 50대 또 감옥으로 사기 전과만 6차례에 달하는 50대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 SBS 2022.10.26 10:55
'주차비 유료화'했다고…차단기 부수고 관리인 때린 주민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유료화한 데 불만을 품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를 부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쳐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 SBS 2022.10.26 10:06
교제하던 여성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기소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 SBS 2022.10.25 16:02
식당서 싸운 업주와 종업원…알고 보니 영업 제한 시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제한된 시간대에 영업하던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싸우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SBS 2022.10.25 16:00
6살 친 아들 · 9살 의붓 딸 당구봉으로 폭행…아빠 징역형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봉으로 반복해서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 SBS 2022.10.25 15:58
'세월호 유가족 사찰'…전 기무사 간부들 1심서 실형 선고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직권… SBS 2022.10.25 15:21
비장애인 차에 '장애인용' 표지…무죄일까, 유죄일까? 권한 없는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22.10.25 15:15
검찰, 김용 · 정진상 강남 술 접대 정황 포착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기소를 앞두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폭로 이유가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배… SBS 2022.10.25 12:21
[Pick] 고작 193만 원 때문에…구치소 동기 약먹여 살해한 뒤 불 지른 30대 빼돌린 193만 원을 돌려 달라는 지인을 살해하고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울산지법 제1… SBS 2022.10.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