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이달 중순 허위사실 적… SBS 2022.12.26 12:28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 징역형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 SBS 2022.12.26 10:54
노모 · 제수 흉기로 살해 시도…'유산 불만' 50대 징역 8년 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 SBS 2022.12.26 09:45
대법,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확정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SBS 2022.12.26 07:03
'강제 출국 당하고도 재차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 SBS 2022.12.25 14:36
무면허 불법체류자한테 화물차 운전시킨 50대 집행유예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화물차를 몰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SBS 2022.12.25 14:35
"조상 묘 자리 어두워" 나무 150그루 잘라낸 50대 벌금형 조상 묘지가 어둡고 습하다면서 주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BS 2022.12.25 09:53
"내 밭으로 통행 안돼" 마을 길에 기둥 박은 60대 벌금형 마을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이용해 온 동네 길에 구멍을 뚫고 기둥을 세운 뒤에 펜스를 둘러서 통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SBS 2022.12.25 09:47
'세 번째 마약류'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강제 추방된 뒤에 다시 입국해 마약류를 또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SBS 2022.12.25 09:38
'음주 심신미약? 알면서 왜 마셔'…법원서 불인정, 실형 선고 폭력 전과로 15번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또 술을 마시고 폭행사건을 저지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징역형을 선고… SBS 2022.12.25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