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 특검팀은 오늘 재판에서 "전 씨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SBS 2023.05.15 14:17
중국 법원, 70대 미국 시민권자에 간첩 혐의 적용 무기징역 선고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오늘 간첩 혐의로 기소된 … SBS 2023.05.15 12:38
[Pick] "인간 말종 엄마 둔 죄" 초등생에 비난 문자 13번 보낸 교사 자신의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13차례에 걸쳐 비난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원… SBS 2023.05.15 11:04
1억 대 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강동희 전 감독 혐의 부인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 이 사건으로 … SBS 2023.05.15 10:41
사흘간 문자 2,200통 보낸 스토커…벌금 300만 원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 개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 SBS 2023.05.15 08:56
'연락금지' 명령에도 사흘간 문자 2천 개…벌금 300만 원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 개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3.05.15 07:46
5·18 관련자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대검, '죄안됨' 처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SBS 2023.05.14 14:50
"국회에 폭탄 설치했다" 거짓전화 유죄받은 50대…전화 이유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 SBS 2023.05.14 09:40
이틀에 한 번 꼴로 약국 찾아가 구애…법원의 판단은 석 달에 걸쳐 40여 차례 약국을 찾아가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 SBS 2023.05.14 09:36
자기 차에서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SBS 2023.05.13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