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 SBS 2024.02.08 14:46
민주당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 SBS 2024.02.08 12:18
꿩 잡으려다 애먼 사람 잡아…엽총으로 주민 얼굴 쏜 엽사 꿩을 잡으려고 엽총을 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칠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SBS 2024.02.08 07:04
'형량 부족' 지적한 재판부…범죄단체조직죄도 인정되나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남 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춰볼 때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찰… SBS 2024.02.07 20:04
인천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인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생존권… SBS 2024.02.07 14:15
1백억 대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SBS 2024.02.07 13:25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생존 요건 침탈해 4명 사망"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SBS 2024.02.07 13:25
[영상] 한동훈, 이재용 1심 무죄에 "기소 때 관여 안 해"…박용진 "같이 떡볶이 먹더니 무죄? 정경유착 연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 SBS 2024.02.06 14:41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1심 재판 마무리…3명만 유죄 이렇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끝으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현직 법관 14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SBS 2024.02.05 20:30
프랑스 택배 열어 보니 코카인 등…2만 5천 명 분 압수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2만 5천 명분의 마약을 밀수해서 국내에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배낭을 메고 휴… SBS 2024.02.0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