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2일 뇌물수수와… SBS 2023.09.22 13:31
[Pick] 외도로 생긴 아기 살해 · 유기…"가족이 기다려서" 감형 모르는 남성과의 외도로 인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영아살해 및 사체… SBS 2023.09.22 11:26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20대 벌금 700만 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에게 부탁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 SBS 2023.09.22 11:11
[Pick] '여친 살해' 추적 따돌리려고…부산→인천공항→홍천 도주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 홍천으로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 SBS 2023.09.22 09:15
미국 국무부 IT 담당 '스파이 혐의' 기소…"에티오피아에 기밀 전달" 국무부의 IT 지원 업무 담당자인 에이브러햄 테클루 렘마는 국방 관련 정보를 외국 정보에 전달했거나 전달하기 위해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3.09.22 06:55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항소심도 징역 14년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 그대… SBS 2023.09.21 18:03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 · 증권사 직원 구속 기소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 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 씨 일당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 SBS 2023.09.21 18:00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조현수 징역 30년 대법원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 … SBS 2023.09.21 17:08
흉기난동 때 현장 떠난 경찰관 1심서 유죄…"국민 신뢰 저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전 경위와 20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 SBS 2023.09.21 14:27
강제추행 처벌 범위 확대…대법 "기존 '항거 곤란' 폐기"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 SBS 2023.09.2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