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가도 사전심의"…충주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추진 충북 충주시의회가 10명 이하 참여 해외연수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 관련 규칙의 개정에 나섭니다. 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회… SBS 2019.02.14 17:43
형사 판결문도 '검색' 가능해진다…대법원, 규칙 개정 착수 형사사건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임의의 단어를 이용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규칙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 SBS 2018.10.08 16:22
中, 美 추가 관세부과 WTO에 제소…"보호주의, 미국 보호 못해"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2천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보호… SBS 2018.07.16 18:44
법제처, 주민번호 '무단수집' 자치법규 147개 정비 법제처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 147개가 정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 SBS 2018.07.10 11:13
공정위,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 민간중심 위원회서 결정한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된 사건은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에서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SBS 2018.05.15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