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④ "못 고쳤으면 하지 마셔야죠?"…법·규정 또 어긴 의원님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 SBS 2019.01.31 19:06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③ "줘 봤자 못 쓴다니까요?"…불용(不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 SBS 2019.01.31 19:05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 SBS 2019.01.29 15:01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 SBS 2019.01.29 15:00
[2018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3화] "법이 잘못됐다"는 의원님 - 서울시 하수처리장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서울시 예산을… SBS 2018.01.20 18:03
[마부작침]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⑤ : 심의 흔적이 안 남은 예산 117개 "어떻게 심의된 겁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예산에서 '투명성'이 원칙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이 국민 세금이기 때문만은 … SBS 2018.01.20 17:00
[마부작침]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② : 국회발(發) 신규사업 74%는 '지역구 사업' A: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도 있네요." B: "청소년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C: "왜 예산에 반… SBS 2018.01.20 08:57